[사건큐브] "성폭행한 친오빠와 함께 산다"…피해자 국민청원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19살 여학생이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지금까지도 한 집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어진 친오빠의 성폭행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파문을 낳고 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왜 아직도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 집에 살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이 의문인데요?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부모님의 태도인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부모님이 오히려 피해자를 꾸짖고, 부모 뜻에 따라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친족 간 성폭행 피해가 비일비재한 만큼, 피해자 보호제도가 철저히 마련돼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재 피해자는 친오빠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원글에 따르면 부모님은 현재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 중인 반면,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 한 분과 홀로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19세 소녀의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사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친오빠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많이 가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말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빠른 대응이 쉽지 않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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